Home > 블로그

2020년 공익직불제도가 새롭게 시작됩니다.

공익직불제도가 바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거에요

그렇다면 어떻게 바뀌고 무엇이 더 좋아지는 걸까요?

 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도를 알려드릴게요


1

공익직불제는?

농업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

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,

기존의 쌀·밭·조건불리 직불금과 친환경·경관보전 5개 직불제를

‘농업·농촌공익증직불제’(공익직불제)로 통합 개편되었습니다.

23

그러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

직불제 소요예산 대폭 증액 (1조4천억→ 2조4천억, 1조 증가)
☞ (소규모 농가 배려 확대)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,
* 소규모 농가 기준은 경지면적, 영농조사기간, 농촌거주기간, 농외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
☞ (진흥지역의 논·밭 동일 단가 적용) 쌀 수급 균형, 논·밭 형평성 유지
* ➊ 진흥지역 내 논과 밭 ➋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➌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단계로 구분하여 단가 차등

농업인 실천사항 (국민과 함께하는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)
☞(농업·농촌 환경보전) 화학비료사용과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, 영농폐기물 수거 등 마을 공동체 활용 참여,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
☞ (교육이수)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교육 참여

신뢰받는 농업·농촌 (실경작 여부 등 관리 감독 강화로 부정수급 방지)
☞ 거짓 신청·등록시 제재 강화(부정수급 적발시 5배 징수, 8년 등록 제한)

4 5 6 7

 

 

자세한 내용은

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  (http://www.mafra.go.kr) 또는

바로가기(http://bit.ly/36TVDwT)에서 확인 하세요 ^^

페이스북공유 트위터공유 구글공유 밴드공유
저작권표시YES상업적이용NO컨텐츠변경N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