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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잡하고 어려운 지방세!! 산청군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세요~~

혹시 종류도 많고 세율도 복잡한 지방세 !!!

재산세, 자동차세 취득세, 등록면허세, 지방교육세 등등

부당하게 또는 억울하게 납부하고 어쩔 줄 몰라 하신적은 없으신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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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201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의무배치화 되어

우리 산청군에도 지난해 4월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중이랍니다.

  

납세자보호관 제도란?

지방세 관련 위법·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해결하고 납세와 관련하여

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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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

납세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

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,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공무원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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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 상담, 세무조사·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,

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,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에

일을 하는데요.​ 상담방법은 산청군 기획감사실을 방문하시거나,

전화 ☎(055-970-6023)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  

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안내

– 처리업무

❍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·부당한 처분 및 권리 침해된 고충민원

❍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법령위반이나 재량남용 등으로 권리가 침해되거나 현저히 예상되는 권리보호요청 민원

❍ 세무조사 기간연장(연기) 및 가산세 감면, 징수유예 등에 대한 사항

– 제외대상

❍ 지방세관계법이나 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

❍ 탈세정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·고발 사건

❍ 지방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

​- 신청 및 처리절차

❍ 고충민원

– 부과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이전까지 신청(별지 1호)

–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처리 후 회신(1회 30일 이내 연장가능)

❍ 권리보호요청

–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(별지 20호)

–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(1회 14일 이내 연장가능)

​❍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신청

– 연장신청은 조사기간 종료 3일전까지 신청(별지 11호)

– 연기신청은 조사개시 3일전까지 신청(별지 11호)

–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

❍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신청

– 기한연장 신청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,2호)

– 가산세 감면 신청(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)

– 기한 및 납부기한 연장(기한 만료일전까지), 가산세 감면(5일 이내)

❍ 징수유예 등

– 징수유예 등 신청(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26호)

–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처리 후 회신

– 기 타

❍ 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청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.

(민원신청서로 접수함이 원칙이나, 특별한 경우 구술 등 다른 방법으로 가능)

❍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 납세자보호관(☎055-970-6023)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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